비정형 노동자의 노동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해 금융 문턱을 낮춘다.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노동계 등과 함께 건설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건설노동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직 연속성 중심의 기존 대출 관행으로 인해 프리랜서의 83.1%가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또는 2027년까지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권, 노동계가 협력하여 비정형 노동자의 노동 이력을 신용으로 인정하는 대안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건설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근로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대출 문턱을 낮추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건설·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이력과 숙련도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와 금융권이 건설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금융 문턱을 낮추는 포용금융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직장이 아닌 일의 가치를 증명하는 금융의 잣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는 오랫동안 일정한 직장에서 매달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재직 연속성에 의존해 왔다. 이 기준에서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같은 비정형 노동자는 성실히 일해도 소득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거나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기 일쑤였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퇴직공제부금 납부 이력이나 고용·산재보험 정보 같은 비금융 노동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대안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소득의 액수나 주기보다 '얼마나 꾸준히 일해왔는가'라는 노동의 궤적을 신용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다만 데이터 반영이 곧바로 대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이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과 대안 평가 지표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실제 맞춤형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대출 금리와 한도가 기존 제도권 금융과 비교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포용금융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생략된 보도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연합뉴스는 이번 협약이 노동 방식의 차이가 금융 차별로 이어지는 구조를 깨는 과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서울경제는 프리랜서의 83.1%가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정부의 계획과 노동계의 역할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디지털데일리는 근로이력 반영이 대출의 자동 승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내며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언급했다.
전체적으로 정책의 취지를 전달하는 데는 충실했으나, 금융기관이 대안 신용평가를 도입했을 때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안 평가 체계가 금융사의 심사 기준을 실제로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취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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