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18일 발생한 쿠팡32물류센터 화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방화나 소방시설법 위반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번 화재는 109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총 1,1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과 국과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나 절연 파괴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감정물이 심하게 타 정확한 원인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은 지켰으나 원인은 모르는 1140억 원의 소실
경찰은 방화나 소방시설법 위반 같은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했고 안전 수칙 위반도 없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1,14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불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나 절연 파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감정물이 너무 심하게 타서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잡지 못할 때 반복된다.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산업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지만, 그에 맞는 보관 기준이나 화재 진압 매뉴얼은 뒤늦게 만들어지는 구조다. 법적 기준을 준수했기에 처벌할 대상은 없지만, 정작 사고를 막을 실질적인 안전망은 비어 있었던 셈이다.
수사 결과 전달에 그친 보도와 제도적 틈새를 짚은 시선
한겨레, 이데일리, 뉴스1은 경찰의 수사 종결 소식과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건이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한국일보는 이 사건이 가진 제도적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해당 물류센터가 건축허가 시점 때문에 올해 시행된 소방시설 강화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법을 지켰음에도 사고가 날 수 있었던 구조적 이유를 제시했다. 단순히 수사 결과를 받아쓰는 것을 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독자에게 전달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누락되었는지 파헤친 보도는 드물었다. 법규 준수 여부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 기준의 공백을 추적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