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SNS를 통해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불법사이트 근절을 위해 '합법적 해킹' 기반의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해외 소재 등의 이유로 합법적 폐쇄나 차단이 불가능한 성착취물 및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해 초국가범죄 담당 기관이 물리적 파괴와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물리적 강제력의 위험과 딜레마
국가 기관이 해외 서버를 직접 파괴하거나 해킹하는 행위는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물리적 강제력을 투사하는 일이다. 이는 범죄 근절이라는 목적이 수단의 적법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충돌을 야기한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의 사법 공조는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를 생략한 직접적인 물리적 조치는 상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국제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기관이 기술적 우위를 통해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이는 결국 법치주의의 원칙보다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
강력한 의지만 전달하고 법적 논쟁은 지운 보도들
뉴시스, 뉴스1, 머니투데이, MBC 등 모든 매체가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물리적 파괴라는 초강수 조치에 집중했다. 보도들은 불법 사이트 근절이라는 명분에 동의하며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작 중요한 쟁점인 국제법적 충돌 가능성이나 인권 침해, 기술적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빠져 있다. 뉴시스와 뉴스1이 능동적 방어제도의 도입 배경을 언급했으나, 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이나 권한 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다.
범죄 피해를 막겠다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그 수단이 가져올 법적·외교적 파장을 짚어내지 못한 보도들은 사건의 본질적인 위험성을 가리고 있다.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국가 권력의 물리적 행사가 가져올 구조적 갈등을 분석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