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2015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재직 당시, 문서 접수 처리가 미흡한 직원에게 기본급의 40%를 감봉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상 감봉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 집행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법 준수의 무게
법을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될 사람이 과거에 법이 정한 감봉 한도를 초과해 징계를 내렸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단순히 규정을 몰랐느냐의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임금 삭감 기준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내정자 측은 기존 규정을 참고했고 공공기관으로서 손해를 회복하려 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징계 대상자가 부당해고 다툼 끝에 복직하고, 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가 승소했다는 점은 당시 인사 관리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단순 전력 나열을 넘어 인사 관리의 맥락을 짚었는가
경향신문, 뉴시스, 더팩트, 연합뉴스는 모두 내정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과 선고유예 사실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대부분의 매체가 벌금형의 수위와 내정자의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그중 경향신문은 징계 이후의 과정에 주목했다. 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패소와 해당 직원이 부당해고 다툼 끝에 복직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단순한 법령 미숙지가 아닌 인사 관리 전반의 강압성이나 부적절함이 있었는지 질문을 던졌다.
더팩트는 연봉 인상 시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이라는 추가적인 유죄 판결 사실을 언급하며 법 위반의 반복성을 드러냈다. 다만 대다수 보도가 내정자의 해명을 그대로 덧붙이는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의 손해 회복 조치가 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청구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