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에 다툴 부분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에디터 분석
단순 저장과 대외적 공표 사이의 법리적 거리
이번 사건의 핵심은 SNS에 올린 내용이 허위라는 점보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공표로 볼 것인가에 있다. 이 위원장은 그림 파일을 저장했다가 곧바로 삭제했으므로 이를 외부에 알린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원은 해당 행위가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의 당선을 막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위원장은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결국 대법원이 단순 저장과 삭제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표 행위로 인정할지가 최종 결론을 가를 지점이다.
판결 결과의 나열과 엇갈린 사실 확인
대부분의 매체가 이 위원장의 상고 결정과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라는 결과론적 상황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프레시안, 대전일보, CJB청주방송은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저장 후 삭제 과정과 법원의 고의성 판단이라는 대립 지점을 함께 짚었다.
미디어오늘은 법원 사건 검색 서비스를 통해 실제 상고장 제출 여부를 확인하며, SNS상의 발표와 실제 법적 절차 사이의 시차를 짚어낸 점이 눈에 띈다. 다만 대전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들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허위 여부'에 매몰되어, 정작 대상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보도했다. 독자가 사건의 전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판결의 법리적 다툼 이전에 무엇이 허위였는지가 먼저 명확히 제시되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