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발간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 정책으로 인해 43만 호의 주택 공급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공급 기회 상실의 책임과 정책 기조의 충돌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두고 과거의 규제 중심 정책과 현재의 행정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핵심은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투기로 규정해 억제했던 기조가 결과적으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시각과, 현재의 공급 부족은 현직 시장의 행정적 미비나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은 공급 기회 상실이라는 수치가 실제 시장 가격과 물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는 실증적 분석에 있다. 과거의 해제 결정이 없었다면 실제로 그만큼의 물량이 적기에 공급되었을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부작용이 있었을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주거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기 억제'에 두느냐 '공급 확대'에 두느냐의 가치관 차이가 반영된 갈등이다. 결국 이 논쟁은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흐른다.
백서라는 근거와 책임 전가라는 프레임
경기일보, 아시아경제, 이코노미스트 모두 오세훈 시장이 발간한 백서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보도들은 특히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공급 기회 상실과 이를 투기로 본 적대적 시각이 문제였다는 주장을 충실히 전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매체들이 다루지 않은 망자의 이름을 활용한 절차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정책 집행 과정의 부적절함을 부각했다. 아시아경제는 이번 백서를 공무원들의 반성 어린 고백으로 평가한 오 시장의 관점을 함께 전했다.
전체적으로 매체들은 오 시장의 일방적인 주장과 촉구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이 과거에 있다는 주장과 이를 현직 시장에게 전가한다는 반론이 대립하는 구도지만, 반대편의 구체적인 논거나 정부 측의 입장을 심층 취재해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백서에 담긴 수치가 도출된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실제 공급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방의 양상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