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지역사회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권 신설 의과대학 설립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했습니다.
이에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선정 절차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며 결정 보류와 원점 재검증을 요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서남권 측은 부지 확보 기준의 형평성과 심사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 부실 심사 의혹을 제기하며 헌법 소원, 취소 소송, 고발 등 법적·행정적 대응과 시민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 없이 무상임대 협약만 체결했음에도 부지 확보 항목에서 목포대와 0.5점 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동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전남 서남권 지역 사회가 순천대 의대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목포시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 지역사회가 국립순천대의 의대 선정 과정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결정 보류와 근거 공개 및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시는 순천대학교의 국립 의대 선정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선정 근거 공개와 독립적인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국립의대 후보 대학으로 순천대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지역사회가 단식, 삭발, 소송, 고발 등 강력한 반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대가 부지 확보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전남광주시가 전문성 없는 부실 심사를 통해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의료 공백 해소라는 명분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사이의 충돌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권 신설 의과대학으로 선정되며 정원 60명을 배정받았으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부지 확보라는 정량적 기준을 충족했느냐는 사실관계고, 다른 하나는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이 적절했느냐는 절차적 정당성이다.
서남권 측은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 없이 무상임대 협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추천 절차에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선정을 강행했다. 부지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실제 소유권 여부가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결정적인 지표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지역 내 의료 자원 배분을 두고 벌어지는 이런 갈등은 과거 지역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조정이나 신설 과정에서 반복된 패턴과 닮아 있다. 특정 지역의 의료 취약성이라는 정책적 명분과 대학 간의 경쟁이라는 현실적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선정 기준의 모호함은 늘 소송과 투쟁의 빌미가 되었다.
절차적 부실함에 집중한 보도와 구체적 증거의 제시
대부분의 보도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 상실과 서남권의 반발이라는 대립 구도를 충실히 전달했다. 아시아경제, 더팩트, 노컷뉴스, 뉴스1은 공동입장문 발표와 법적 대응, 시민 투쟁 등 외형적인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재검증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중 한국경제는 단순한 반발을 넘어 구체적인 근거를 짚어냈다. 순천대가 부지 소유권 없이 무상임대 협약만 맺었다는 점과 의료시설 설계 및 건축 전문가가 심사위원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넘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한 유의미한 접근이다.
다만 전반적인 보도들이 서남권의 주장과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순천대를 최종 선택했는지, 무상임대 협약이 내부 기준상 부지 확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였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는 부족했다. 이제는 갈등의 크기를 전하는 보도보다, 가려진 심사 기준의 실체를 드러내는 보도가 필요하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3번째 / 총 8장
이 카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 선정」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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