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중랑구 면목동, 동작구 사당동, 강북구 미아동 3개 지역의 모아주택 및 모아타운 계획을 심의해 가결했습니다.
특히 면목동과 사당동 일대 5개 사업에는 사업성 보정계수(1.0~1.5)를 적용하여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503세대에서 342세대로 161세대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총 2,121세대의 주택 공급을 추진하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디터 분석
사업성이라는 당근과 공공성이라는 비용의 거래
주택 정비 사업의 성패는 결국 주민들이 가져갈 이익, 즉 사업성에 달려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에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업의 문턱을 낮췄다. 집을 짓는 비용은 오르는데 공공 기여분으로 내놓아야 할 임대주택이 많으면 주민들은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임대주택이라는 공공의 자산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선택이다. 다만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든 만큼 서민들이 누릴 주거 복지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공급의 양적 확대가 우선인지, 공공 주택의 질적 확보가 우선인지에 따라 이번 조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갈릴 수밖에 없다.
행정의 편의를 그대로 옮겨 적은 보도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뉴시스, 아시아경제 등 모든 매체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충실히 전달했다. 보도들의 공통된 시각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공급을 앞당기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쏠려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라진 161세대의 임대주택이 갖는 의미를 짚어낸 보도가 없다는 점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임대주택 비중이 23.7%에서 16.1%로 낮아졌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시의 공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빠졌다. 헤럴드경제만이 임대주택 감소로 인한 공공성 약화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매체가 서울시가 내세운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라는 수식어를 그대로 옮겨 쓰는 데 그쳤다. 행정 기관이 제시한 논리를 검증 없이 수용하기보다, 줄어든 임대주택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묻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