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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서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127억 원을 전액 삭감해 폐지를 예고한 것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사업 폐지 시 880명의 최중증 장애인이 해고되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례보다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SNS를 통해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으로 인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지방채와 기금 등을 동원해 필요한 예산을 채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과 정의당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추진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미화 최고위원이 경기도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두고 추미애 지사가 오세훈 시장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이유로 최중증장애인 880명의 생계가 달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127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서미화 최고위원이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이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제 가능성을 이유로 추미애 지사를 오세훈 시장에 비유하며 비판하자, 추 지사는 재정 위기 상황을 설명하며 예산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해명했다.
재정의 논리와 생존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
경기도가 최중증 장애인 880명의 일자리가 걸린 예산 127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기본권 보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도지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로 인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며 지방채와 기금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반면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재정 부족이 사회적 책임을 저버릴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맞선다. 특히 해당 사업이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유일한 일터라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생존권의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결국 이 사안은 가용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 실무 부서와 도의회의 협의 결과, 그리고 실제 대안 예산 확보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정치적 프레임에 갇힌 예산 논쟁
대부분의 매체가 이번 사안을 특정 정치인의 행보와 비교하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MBN, 프레시안, 경기일보, 데일리안은 이번 삭감 추진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례와 연결 지어 보도했다. 행정적 결정의 적절성보다는 정치적 정체성과 신념의 문제로 치환해 다룬 경향이 강하다.
그 사이에서 오마이뉴스는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될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와 노동권 침해라는 본질에 집중했다.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전국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짚어낸 점이 눈에 띈다.
경기일보는 이번 갈등을 당내 계파 갈등의 맥락에서 해석하며 정치적 배경을 추가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재정난'이라는 도청의 설명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삭감된 예산이 어디로 재배치되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보다는 인물 간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데 치중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번째 / 총 5장
이 카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정 위기 선언 및 제도 개선 요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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