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의 법정형 상향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사금융 및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무등록 대부업 등 불법사금융 범죄의 권고 형량 상한을 최대 징역 5년으로 높이고,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범죄 역시 최대 징역 3년 6개월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에디터 분석
법전의 숫자가 삶의 벼랑 끝을 막아설 수 있는가
돈을 빌려준 행위보다 걷어내는 방식이 더 잔인한 범죄가 될 때, 법은 그 잔인함의 무게를 측정한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의 권고 형량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고,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 벌어지는 반인륜적 행위를 구체적인 가중 처벌 근거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자율을 높게 받은 것을 넘어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거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만큼 몰아넣은 상황을 특별가중인자로 묶었다. 이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하는 인격 살인으로 보겠다는 의지다.
다만 피해 회복이나 처벌 불원을 감경 요소로 둔 점은 여전히 현실적인 타협점을 남겨두고 있다. 가해자가 뒤늦게 돈을 돌려주며 합의를 종용할 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정의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형량 수치에 매몰되어 정작 놓친 것들
대부분의 매체가 권고 형량이 징역 5년으로 높아졌다는 수치 전달에 집중했다. KBS, 이데일리, 뉴시스는 처벌 강화의 필요성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특히 뉴시스는 죄질이 극히 불량할 경우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상한선을 제시하며 보도의 밀도를 높였다.
헤럴드경제와 서울경제는 가중처벌의 구체적 조건에 주목했다. 흉기 휴대나 조폭 행세 같은 수법의 불량함, 그리고 실직이나 가정파탄 같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법원이 어떤 지점을 '악질적'이라고 규정하는지 상세히 알렸다.
하지만 모든 보도가 양형기준의 '상향'이라는 결과에만 매몰되어 있다. 기준이 높아져도 실제 판결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가중 요인들이 어떻게 포착될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법전의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피해자의 눈물이 바로 닦이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이 기준이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