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유튜브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폐쇄 요청

10월 20일 · 검찰, 김세의 대표의 김수현 협박 주장을 거짓 사실로 판단 최종 갱신 16:30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SNS를 통해 수익 창출 채널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 있는 대응 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 변호사는 플랫폼이 사업적 이익을 위해 명백한 피해 앞에서도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구글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 구속영장 신청서, 검찰 공소장 등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고 김새론을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의 대표는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사는 무죄 주장 방송 가능성을 이유로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주장한 김수현의 협박 및 사망 관련 내용이 비방을 위한 거짓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김수현 측은 영상 30개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영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으며, 삭제 요청 사흘 만에 채널 폐쇄를 요청했다. 김수현 측은 법원 신청의 절차 지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해 플랫폼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단순한 폐쇄 요청을 넘어 플랫폼의 실질적인 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입증 단계로 진입했다. 김수현 측이 구글에 불송치 결정서와 공소장 등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AI 조작 음성이라는 기술적 기만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사실임을 플랫폼에 각인시키려는 전략이다.

한국경제는 제출된 문서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세연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짚어내며,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지 못하도록 객관적 증거로 압박하는 과정을 드러냈다.

반면 조선비즈, 매일신문, 세계일보, 프레시안은 폐쇄 요청 사실과 운영자의 구속 상태라는 기존 정보의 반복에 머물렀다. 플랫폼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채널 폐쇄를 결정하는지, 제출된 수사 문서가 유튜브의 정책 위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 쟁점은 플랫폼이 사업적 이익과 피해 구제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좁혀졌다. 유튜브가 수사기관의 공식 문서를 근거로 채널을 폐쇄한다면, 이는 수익 창출 채널의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