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일 전남광주 전력공급선로 경과지와 변전소 후보지, 화순군 동복댐 등을 방문해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및 용수 공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현재 설계 용역을 발주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송전선로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9년까지 4GW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에디터 분석
속도전과 지역 정서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적기 구축이다. 팹이 들어서기 전 전력과 용수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기에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카드를 꺼내 내년 1월 착공이라는 속도를 잡았다. 하지만 물리적 인프라를 까는 일은 결국 누군가의 땅을 지나고 누군가의 삶터를 옮겨야 하는 일이다.
전력망 구축을 위해 타 지역의 변압기를 가져오려다 지역 반발로 계획을 철회한 지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효율성만 따진 행정이 지역 간의 이해관계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힌 모습이다. 용수 확보를 위한 댐 증축 역시 280가구의 이주 보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이라는 명분과 개별 주민의 재산권 및 지역 정서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구조다. 정부가 신규 발주로 방향을 틀어 갈등을 피하려 했으나, 보상 협의와 부지 확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행정의 실수와 갈등의 전조를 짚어낸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장관의 현장 점검과 인프라 구축 일정이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지디넷코리아,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은 예타 면제와 착공 시점 등 행정적 절차를 부각하며 산단 가동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SBS Biz와 뉴스1의 보도다. 단순히 점검 사실을 전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타 지역 변압기를 전용하려다 지역 반발로 계획을 접었다는 내부의 시행착오를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효율을 위해 타 지역 자원을 끌어쓰려 했던 정부의 무리한 판단과 그로 인한 갈등 양상을 드러낸 점은 독자가 사건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댐 증축으로 인한 이주민 문제나 변전소 부지 확정 같은 핵심 갈등 요소를 '과제'나 '의견 청취'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뭉뚱그렸다. 인프라 구축의 수혜자와 희생자가 명확히 갈리는 구조임에도,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울 구체적인 보상책이나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심층 취재는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