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세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세모빌리티는 협력사 K사에 튜뷸러 샤프트 개발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K사가 비밀로 관리하던 최적 심부경도 수치를 가로챘습니다. 이후 K사와 협의 없이 해당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단독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문서 없는 기술도 기술이다
기술의 형태가 도면이나 문서가 아니더라도, 시제품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핵심 수치와 노하우라면 보호받아야 할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원사업자가 협력사의 샘플과 성적서를 분석해 최적의 강도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단독 특허를 등록한 뒤 납품업체까지 교체한 사례다.
원사업자는 해당 수치를 독자적으로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발명신고서에 협력사의 테스트 결과가 그대로 인용된 점이 확인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술 유용으로 판단했다.
보통의 기술 탈취는 설계도나 기밀 문서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제품을 뜯어보고 분석해 핵심 수치를 알아내는 무형의 탈취가 빈번하다.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면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무형의 정보까지 하도급법의 보호 범위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첫 사례라는 의미에 집중한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이번 제재가 도면이나 문서가 아닌 무형의 기술정보를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했다. 뉴시스, 디지털타임스, 아이뉴스24, 뉴스1은 공통적으로 이 지점을 짚으며 제재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특히 뉴시스는 한세모빌리티가 샘플과 검사성적서를 분석해 강도 범위를 파악했다는 구체적인 경로를 짚어냈고, 아이뉴스24는 적용된 법 조항인 하도급법 제12조의3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보완했다. 세계일보는 다른 매체들이 '첫 사례'라는 의미 부여에 집중할 때, 납품업체 변경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뒤 샘플을 받은 정황을 서술하며 사건의 흐름을 전달했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원사업자가 협력사의 노하우를 이용해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특허까지 가로챈 구조를 명확히 전달했다. 다만 과징금 4억 2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실제 기술 탈취로 입은 피해 규모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 비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