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가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제3자를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된 제3자 대납 구조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는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 권력의 사유화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이 제3자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은 자금의 출처와 목적을 가려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경로다.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 이익을 얻는 최종 주체와 명목상 비용을 지불하는 대납자가 분리된다. 결과적으로 권력자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면서도 법적 책임에서는 멀어지는 비대칭적 관계가 형성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법 위반을 넘어 공적 자금 관리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구형량과 직 상실 여부에 매몰된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특검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과 이것이 확정될 때의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라는 결과론적 쟁점에 집중했다. YTN, SBS Biz, kbc광주방송, 국제신문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직을 잃는다는 법적 기준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사건을 '직위 유지 여부'의 프레임으로 다뤘다.
특검이 지적한 '유력 정치인의 책임 회피'라는 본질적 비판을 옮긴 매체는 많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논거를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는 드물었다. 이데일리와 KBS 정도가 녹취록을 근거로 비용 지급이 독자적으로 이뤄졌다는 오 시장 측의 주장을 짧게 언급했다. 특히 이데일리는 특검이 이를 '선별적 증거'라고 반박했다는 점을 짚어 양측의 대립 지점을 구체화했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재판의 결과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에만 치중했을 뿐, 제3자를 통한 대납이 어떤 경로로 가능했는지나 이러한 관행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은 생략했다. 매일신문이 특검팀 파견 검사의 지위 문제라는 절차적 특이사항을 언급한 점은 눈에 띄지만, 사건의 본질적 질문에 다가간 보도는 많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