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통한 전기차 구매 비용 절감과 신산업 창출 기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하는 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을 분리하여 소비자가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이나 리스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조금 기준 및 분리과세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유의 해방인가 구독의 굴레인가
전기차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를 떼어내어 구독이나 리스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단순한 가격 인하책이 아니다. 이는 자동차라는 자산의 성격을 '소유'에서 '이용'으로 바꾸려는 시도란다. 소비자는 당장 지불할 초기 비용을 줄여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겠지만, 평생 배터리 이용료를 내야 하는 구독 경제의 굴레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런 구조는 보통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이 예측 불가능한 고가 부품이 있을 때 나타난다. 배터리 성능 저하로 인한 중고차 값 폭락이라는 리스크를 소비자가 아닌 운영 주체가 떠안게 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전략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이 배터리의 잔존 가치를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과 데이터 권한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있다.
장밋빛 신사업 전망에 가려진 질문들
이데일리, 지디넷코리아, 서울경제 모두 입을 모아 초기 구매 비용 완화와 신사업 창출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이라는 법적 토대만 마련되면 모빌리티 시장이 활짝 열릴 것처럼 묘사하는 판이다. 보도들은 주로 산업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기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정작 중요한 지점은 쏙 빠졌다.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었을 때 구독료 산정 기준은 누가 정하는지, 리스 계약이 끝난 후의 배터리 처리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같은 소비자 권익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산업계가 원하는 '리스크 전가'와 소비자가 원하는 '비용 절감' 사이의 충돌 지점을 파고든 기사는 단 하나도 없다.
언론이 산업계의 제언을 그대로 받아 적는 스피커 역할만 자처한 결과다. 법 개정이 가져올 편익이 기업의 수익 모델 다변화인지, 실제 소비자의 가계 부담 경감인지 구분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를 ESS 재사용과 가상발전소 사업의 발판으로 제시
새로운 보도 1개 매체단순히 차 값을 깎아주겠다는 수준을 넘어, 배터리를 독립 자산화해 에너지 저장 장치(ESS)나 가상발전소(VPP) 같은 거대 에너지 사업으로 뻗어 나가겠다는 계산이 전면에 등장했다. 이제 배터리 분리는 소비자 혜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업이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가깝다.
새로 나온 보도는 이러한 확장 가능성을 7가지 모델로 구체화하며 산업적 가치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사고 책임이나 보험 체계 같은 제도적 허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 정도로 짧게 언급하며, 사업적 낙관론의 부속물로 처리했다.
기업이 그리는 미래 설계도를 그대로 옮겨 적는 패턴이다. 제도적 리스크가 사업적 기회라는 화려한 포장지에 가려지는 전형적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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