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스코 협력 업체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369명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포스코와 직접 계약 관계가 없는 2차 협력 업체 시오엠테크 소속 직원 18명의 근로자 지위가 처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관계보다 실질적인 지휘와 명령 여부를 기준으로 파견 관계 성립을 판단했습니다. 포스코는 판결을 존중하며 승소 원고들에 대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분석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에 미칠 파급 효과와 산업계 전반의 고용 형태 변화에 대한 분석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승소한 근로자들이 실제로 누리게 될 처우 개선이나 구체적인 고용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빠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