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취임 15일 만에 사직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으로 속이고 사설 포렌식을 핑계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전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으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에디터 분석
피해자인 중학생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의 심각성에 기반한 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논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신분과 시스템적 결함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사건의 핵심인 피해자 중심의 관점이 배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