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지출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의 재정 적자가 경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 투자나 특정 사업의 실패에서 기인했다면, 현재의 적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된 고정 비용의 증가라는 구조적 결함에 가깝다. 건강보험 급여비 같은 복지 지출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하방 경직성을 가진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수혜 대상은 늘어나는데 이를 지탱할 보험료 수입이나 조세 수입의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다. 공기업의 적자 역시 단순한 경영 미숙보다는 공공주택 공급 같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을 포기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부가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지출을 늘릴 때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공공부문의 부채로 쌓인다. 수입이 늘어나도 지출 증가분이 이를 상쇄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가 효율성이 아닌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선언과 실제 지출 집행 사이의 괴리는 제도의 작동 방식 자체가 이미 지출 확대 방향으로 고정되었음을 시사한다. 숫자로 나타나는 적자 규모는 그저 시스템의 과부하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다. 빚으로 쌓아 올린 복지와 투자는 결국 미래의 세대가 짊어져야 할 확정된 비용이다.

보도들은 이번 적자 규모가 83조 1,0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치라는 점에 집중하며 지출의 원인을 찾는 데 주력했다. 조선비즈와 조선일보, 파이낸셜뉴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공공주택 투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 기조가 적자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컷뉴스와 한겨레, 연합뉴스는 GDP 대비 적자 비율이 OECD 평균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재정 상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향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덧붙였다. 뉴스1은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기금의 완충 능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점을 짚어내며 적자의 질적 악화를 경고했다. 하지만 대다수 매체는 수입이 53조 원 증가했음에도 지출이 67조 원이나 늘어난 현상을 단순한 수치 비교로만 다루었을 뿐, 왜 지출 구조가 통제 불능 상태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생략했다. 특히 많은 기사가 한국은행의 흑자 전환 전망을 그대로 인용하며 현재의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인 것처럼 묘사했다. 이는 재정 적자의 구조적 고착화라는 본질적 질문을 회피하고, 경기 회복이라는 외부 변수에 기대를 거는 전형적인 보도 관행이다. 적자의 원인을 특정 정책의 결과로 돌리거나 대외 지표로 희석하는 방식은 정작 우리가 직면한 지출 구조의 경직성이라는 진짜 문제를 가린다. 숫자의 크기에만 매몰되어 시스템의 고장을 외면하는 보도는 결국 다음번 역대 최대 적자 발표 때 똑같은 분석을 반복하게 만든다.